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이태원 참사' 책임 놓고 여야 격돌…野 "이상민 경질" 與 "경찰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실시
김대기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사의 논할때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성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원인 규명을 비롯해 사태를 수습한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며 맞섰다.

8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에 대한 용어 사용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직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태원 '사고'로, 이태원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했다"며 이는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고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오후 국정감사 시작 전에 수정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용어까지 정쟁을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사고' 단어가 포함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면 애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처음에 사고 사망자라고 한 것은 재난안전법의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으로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다"며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이후 책임자들의 사퇴 여부를 놓고 마찰을 이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6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서 "총리,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께 직접 문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회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참사 열흘째가 됐는데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가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자 최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의 책임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를 정쟁화시키려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맨 처음 사고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산경찰서의 상황실과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이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137명의 경찰병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어떻게 위로할 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 정쟁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일삼는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참사를 막을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또 "경찰은 18시 34분에 이미 실체적인 위험에 대해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는데 이를 외면했다. 여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용산서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현장에 지휘자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