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高금리·부동산PF發 위기에도 틀에 갇힌 정부 규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07:00

규제 완화의 시각 이젠 더 과감히 바꿀 시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가 속출한 '이태원 참사'는 또다시 후진적 안전 불감증을 재연하며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人災)였다.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대규모 인명사고의 배경에는 '잊을만한 하면'이라는 망각의 위험성에서 위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음을 각성해야한다.

지난 주는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주간으로 공표 된데다 정부가 사고수습에 집중하면서 경제 정책의 움직임은 잠시 멈춰진 듯한 한 주였다. 당장 대통령 주재로 열인 정부의 민생비상경제회의에서 전격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완화대책에 대한 구체화된 후속조치 소식은 없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 한주 역시 집값과 전셋값 모두 속절없는 급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4% 하락해 23주 연속 하락과 함께 통계작성 이래 최대 낙폭 신기록을 경신했다. 전셋값 역시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깡통전세'로 인한 '역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도 고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에는 위기의식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가파른 집값·전셋값 하락은 '거래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누계)은 41만7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은 3만2403건으로 1년 전보다 60.3% 줄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국 1만80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3% 급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6건에 그쳐 1년 새 77.9%나 줄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올해 8월 907건에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 추세도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전월보다 27.1%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폭이 급증한 것은 2015년 11월(전월 대비 54.3% 증가) 이후 6년10개월 만이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7813가구로 한 달새 55.9% 늘었다. 9월 전국 미분양은 1년 전(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3배 늘었고, 올 초보다는 2배 가까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냉각 현상은 가계와 기업 동시에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에 엮여있어 가파르게 오르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빚내서 집을 산 '영끌족'은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 가운데 집값 하락속도와 낙폭이 가장 큰 인천의 경우가 심각하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84㎡ 기준 매물이 6억원대로 지난해 10억~11억원 이었던 정점시기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시세가 급락했다. 전셋값 역시 입지가 떨어지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3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매매, 전세 모두 거래실종 사태는 계속되는 실정이다.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는 가계부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중이 큰 건설사들에겐 분양 등의 개발수익성이 나빠질 경우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특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PF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대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이 자칫 실물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내놓았지만 경착륙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푼다는 식의 보수적 시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묶여 있는 한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위기 상황에선 전 정부에서 쏟아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틀에 갇힌 정부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