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보] 북한 '비질런트 스톰 연장 반발' 탄도미사일 3발·80여발 포사격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0:5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0:59

박정천 부위원장 3일 밤 비난 담화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2시간 후 80여발 포병사격 추가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일 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공중훈련을 연장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낸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이어 8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3일 밤 11시 28분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에 탄착됐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우리 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과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이 3일 밤 9시 35분부터 49분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490km, 고도 130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 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3일 오전에도 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도발했다. 우리 군이 전날인 2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맞대응한 것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으로 맞대응했다.

북한은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또 북한은 1시간 후인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빌미로 전날인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측 공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최소 23발의 각종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이틀 연속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당초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3일 오후 2시 전격 결정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반발성 연쇄 도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 도발에 맞대응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연장하기도 처음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과 함께 오인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정은)은 지난 11월 2일 새벽에 이어 3일 밤 8시 38분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에 대해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의 비난 담화 1시간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로 도발을 재개했다.

박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면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박 부위원장은 하루 전인 2일 새벽에도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박 부위원장이 반발하는 담화 이후 6시간 만에 탄도미사일과 포사격 등 전방위 무력 도발이 이어졌다.

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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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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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