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기업에 또 '금융지원'...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21

당국, 국유기업에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인 돼라" 주문
문제는 '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양조치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업계 유동성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판매량이 저조한 가운데 디폴트 우려로 채권 발행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두달 여 동안 벌써 세 번째 국유기관을 동원했지만 기업 경영의 '근본'인 판매는 여전히 부진해 업계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 부동산기업 '돈줄' 확보에 국유기업 재등판...2개월새 3번째

2일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 규제기관인 중국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와 중국부동산협회,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중국채권신용)는 최근 21개 부동산기업을 소집해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채권신용이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강도를 배가할 것이라는 게 좌담회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또한 종전의 '시범 기업'에서 2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중국채권신용의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지원은 약 2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유관 당국이 지난 8월 국유기업인 중국채권신용에 부동산기업이 발행한 중장기 어음에 대해 '전액·무조건·무파기' 연대보증을 주문한 것이 시작이었다.

중국 당국의 주문은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지자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국유기업이 연대보증에 나서고 그 책임이 강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china index academy) 기업사업부 류수이(劉水)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중국채권신용 시찰에 나선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중국채권신용의 민간기업 융자 지원 업무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좌담회는 판 부총재의 지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이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채권신용이 8월부터 지원해 온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건수는 10여 건. 신청그룹(新城控股·신성그룹, 601155.SH)·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 02007.HK)·쉬후이홀딩스(旭輝控股·욱휘홀딩스, 00884.HK)·룽후부동산(龍湖集團·용호부동산, 00960.HK) 등이 83억 6800만 위안(약 1조 6272억 원)을 조달한 것을 포함해 전체 155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룽후부동산·신청그룹·메이디부동산(美的置業·미적부동산, 03990.HK)·비구이위안 등은 현재 중국채권신용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두 번째 발행을 추진 중이고, 진후이그룹(金輝集團·금휘홀딩스, 00137.HK)·신시왕(新希望·신희망그룹, 000876.SZ), 야러쥐(雅樂居·야거락부동산홀딩스, 03383.HK) 등도 적극 준비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부양 효과 '미미', 전국적 조치 마련돼야

중국 당국이 빈도 높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침체가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 지도 오래다.

부동산기업 숨통을 틔워주고자 융자환경 개선, 국유자본의 미완공 프로젝트 및 미분양 프로젝트 인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있지 않다. 자금난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기업들도 상당하다.

진커부동산(金科股份·금과부동산, 000656.SZ)는 이달 2일 "거시경제환경과 업계환경·융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회사 유동성에 단계적 긴장이 초래됐다"며 "공시일 기준 2020년 첫 번째 발행한 중기 어음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단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쉬후이홀딩스 역시 이달 1일 "중국 부동산업계의 신용대출 및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면서 회사 자금흐름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현재 역외융자항목 하의 모든 원리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역외 채권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현재 역외 채무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기업의 채권잔액은 3조 75억 9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잔액만 9552억 8000만 위안으로 1조 위안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신용채 잔액과 해외채 잔액이 6339억 5000만 위안, 3213억 3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판매 부진이다. 매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류 매니저는 "판매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 되지 않아 민간 부동산기업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03 hongwoori84@newspim.com

부동산업계의 판매 부진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자료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기업의 지난달 판매액은 5560억 7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4%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1~10월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로도 올해 1~10월 전국 100대 부동산기업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1~9월 대비 1.7%p 축소되긴 했지만 판매액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커얼루이는 "'금9은10(金九銀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9월과 10월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판매 성수기지만 10월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면서 " "국경절 연휴 기간 전후로 부동산기업들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10월 판매액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은 구매 수요가 미미한 데 있다. 경기 하강 우려 속에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하면서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월 이후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안정 조치를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시장 회복에 불확실성을 남긴다고 다수 기관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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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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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