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3:30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항고권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비율도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등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소년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는 분리 규정이 부존재하는데 이 경우 소년범이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 생활실은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원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년원·소년교도소 내 교육도 강화한다.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고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22년 9월 기준 교도소 수형 중인 소년범 124명 중 89명(71%)이 성폭력 사범에 해당하는데 그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방지 등 소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직업훈련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위원 결연지도,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리 기일 통지제도나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없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현재 소년 전담검사의 경우 다른 전담을 병행하여 소년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소년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판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 제도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하고 보충적으로 형사처벌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