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권남용 감사…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05

26일 서울청사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추미애 전 장관 ·서해피격 사건 유권해석 논란
"감사 결과, 자의적 변경·개입 없다고 확인"
"감사원, 정치공세 부응해 검찰 수사의뢰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적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8월부터 단행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전 위원장 "감사원, 정치적 중립 훼손"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부위원장을 사퇴까지 이르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해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과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감사가 위원장 사퇴를 표적으로 한 감사였고, 감사 결과 아무런 위법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 "추미애 이해충돌 논란, 검찰에 확인"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얽힌 유권해석 의혹부터 해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는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된 사안으로 사적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 피격사건, 해석 권한 없어"

전 위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전 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성종일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원칙적 유권해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정치편향 공세에 그대로 부응한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원법 위반 수사의뢰는 불법적 직권남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