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10개 상임위 종합감사...과방위, 김범수·이해진 출석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47

환노위, '재빵공장 사망' SPL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지막 날을 맞이한 2022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24일 과방위는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관련 책임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 사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김 의장에게는 자체 데이터센터 미건립 등을 이유로 한 '시스템 이중화 노력 미비'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일본포럼' 개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포럼을 준비해 왔다.

최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다"며 "중차대한 경쟁 PT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유치위원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노위는 강동석 SPL대표를 소환해 평택 SPC 계열 SPL 재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SPL 대표를 마지막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소환해 카카오 사태 관련 질의를 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해 질의한다.

외통위는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한국국제협력단·재외동포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