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백종헌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80%가 상위 등급…유명무실 평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11

평가자 147명, 같은 어린이집 두 번 이상 투입
"학부모·학생 믿고 판단하게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020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가 2021년 점차 다시 증가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2019년 6월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최고등급(A등급)이 11.6%p 증가했다. 반대로 최저등급(D등급)이 0.6%p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유관기관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kh99@newspim.com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가 없는 상위등급(B등급 이상)이  77.8%로  80% 가까이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비췄을 때 어린이집 평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사업 과정에 몇몇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9년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같은 어린이집에 동일한 평가자가 투입된 케이스가 880건으로 확인됐다. 현장평가자 약 180명 중 147명이 같은 어린이집에 두 번 이상 투입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올 한해 평가자 본인의 거주지와 같은 광역시·도 내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경우가 40.2%(전체 1만4512건 중 5836건)나 차지했다.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평가과정 중 현장평가 이전 '자체점검' 단계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를 포함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등록하는 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절차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점검 시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면을 추가로 기입하는 '특장점 및 개선 노력'란 외에는 부정적이거나 학무모 및 내부 직원의 추가적인 참고정보를 확인해 시설 내 아동학대, 부적절한 처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만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어린이집 교육은 삶의 첫 단계를 살아가는 영유아가 기본적인 지식, 가치관,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