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전재수 의원 "키즈카페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점검 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1:52

문체부 등록 키즈카페 9년새 25배 증가…사고 단 3건
관광진흥법상 '중대 사고'만 사고 접수 의무
"아동이용 유기시설·기구 전체 안전검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즈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즈카페서 발생한 사고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피력했다.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에 등록된 키즈카페는 2013년 52개, 9년 사이에 25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키즈카페는 많이 늘었지만 문체부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일어난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그친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니 안전사고 피해건수는 1543건이었고, 회전놀이기구의 부품이 탈락해 아이가 머리를 다치는 등 위험한 사고가 꽤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2.10.19 89hklee@newspim.com

전 의원은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의 괴리와 관련해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키즈카페는 관광산업정책관 소속 업무이지만 이 건은 저희가 더 들여다보겠다"면서 "회전기구는 행안부 소속 놀이기구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에 탑승해 끼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현장 방문해 사고 조사를 마친 문체부는 미니 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는데, 문체부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레일 길이가 30m 이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3년 전 문체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용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안전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외국과 비교해 복잡한 분류로 돼 있다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13년전 자료에 이미 키즈카페 유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인지하지 못하로 미리 대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선 모든 유기시설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