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재난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 주문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지난 15일 카카오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서비스 불편 차원을 넘어 국가기간통신망이 흔들리는 '플램폼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를 보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가) 아직까지 자체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응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작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카카오 먹통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 및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자리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 및 조치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소방청) ▲디지털서비스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행정안전부)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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