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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석준 "과학기술 역량, 지역편중 심화…포괄보조금 등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00

대구, 지난해 이어 15위로 최하위권
"세액감면제도 등 현실적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5위를 기록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1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서울, 대전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기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부문별 항목과 지표의 순위를 종합해 지역별 과학기술 강・약점을 진단하는 지표다.

홍 의원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기술역량의 지역 간 편차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점수를 보면, 경기 23.3점, 서울 19.2점, 대전 17.6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1위 지역 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북(10.4), 울산(10.0)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 미만의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 등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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