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홍석준 "文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나쁜 선례…관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 과학계 큰 타격 입어
특허등록 등 성과 지표, 2017년 대비 2021년 하락
"출연연 등 연구기관,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5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성과 하락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3가지 성과 지표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인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연구실적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허등록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661건에서 635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3건에서 172건 등으로 주요 성과 지표들이 하락했다.

또한 논문실적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5개에서 324개, 기술이전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3개에서 370개, 한국기계연구원은 236개에서 156개로 하락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출연연들이 우수한 청년과 인재를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과학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해 억압했지만 네이처 같은 국제 학술지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실체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학기술 분야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나쁜 선례"라면서 "관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산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서 주관 기관이 업무를 관장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단지 내 대학설립의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 교육 관련 규정 및 시설 기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