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된 카카오와 관련해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기자의 카카오 독점 및 과점 관련 질문에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대표 IT기업으로 게임, 모빌리티, 은행,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익을 위한 문어발식 확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난에도 직면했다.

산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계열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화와 질 개선에는 큰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이 재난 상태가 발생해도 독점적 지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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