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병훈 위원장 "최근 5년 해경 근무기강 최악...음주운전·갑질·성비위 등"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26

[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현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8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갑).[사진=소병훈 국회의원실] 2022.10.13 observer0021@newspim.com

13일 경기도 광주시갑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408건의 징계가 이뤄졌고 이중 음주운전이 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92건으로 전체 징계의 22.5%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20.8%), 중부지방해양경찰청(19.4%) 순이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그래프.[자료=소병훈 국회의원실, 그래프=정종일 기자] 2022.10.13 observer0021@newspim.com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9건으로 1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51건으로 12.5%였으며 직무태만이 46건, 성비위가 40건으로 9.8%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력을 구축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성비위 범죄 역시 해양경찰공무원에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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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