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확장억제 가능성 따져보고 있다"…가능한 억제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1:29

긴밀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미 전략자산 배치
항공모함 전단·원자력 잠수함·전략폭격기 순환 배치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도 가능, 장기적 핵무장 갈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높아진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해 방안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우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꼽힌다.

로널드 레이건 함대와 같이 핵을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 배치가 그것이다. B-1B랜서 등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도 그 중 일환이다.

육군 준장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같이 분석하며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적 없었던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인근 상시배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2022.08.0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미국과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가 커지고 있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내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를 극복해야 한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전술핵과 관련해 "전략적인 장소에 배치해서 몇 분만에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 내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는 이것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통제권을 쥐게 되는 점이 문제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훈련이 주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지 않는데 미국이 자국 본토가 위협되는 상황만큼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한미 확장억제로 방어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문 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핵 무장에 나서야 한다"라며 "핵협상방지조약(NPT) 체제 문제가 있지만 조약에서도 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 같은 논리로 핵을 보유했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우리의 외교 역량을 이 부분에 집중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