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기 암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한 미지급금이 최근 5년간 1916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매해 339억~525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매해 수백억원을 일단 쓰고 내년도 예산에서 '돌려막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립암센터의 국가 암검진사업 미지급금이 235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지급금은 354억원이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예산이다.

최근 5년간 국가암검진 미지급금은 ▲2018년 463억원 ▲2019년 525억원 ▲2020년 339억원 ▲2021년 354억원 ▲2022년 8월까지 235억원이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대폭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국가암검진 예산이 매해 미리 편성되기보다 일단 쓰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어, 보다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립암센터의 암검진사업이 매년 수백억원 상당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매해 재현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셈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