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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아동 및 사회적 보호 강화 위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9:46

"피해 호소인이라는 시각서 탈피하자"
"여성에 대한 보호는 더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조직법에 공식화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피해 호소인이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19 dedanhi@newspim.com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인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 평등 정책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존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측면도 있었다고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반대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법원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국민의힘 내 추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와 관련된 질문에는 "당무에 답변한 적이 없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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