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무부 국감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 '론스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7:24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수사 두고 논쟁 격화 전망
'스토킹범죄·촉법소년' 등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한다.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각을 세워온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yooksa@newspim.com

◆ 검수완박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우선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관련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 관련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문제는 그동안 야권이 한 장관에게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이다.

다만 한 장관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과의 일정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분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권 말기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취임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해놓은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시행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지적하는 한편 법안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을 반박하고 대안 마련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있었던 '이모·한국3M' 등의 말실수나 설전 때마다 한 장관이 주목받았던 것에 부담을 느껴 이전과 같은 강한 공세를 펼치진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론스타 사건과 법무행정

아울러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부 패소 판정과 최근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한 론스타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 수사팀에 속해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판정무효 신청에 추가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등으로 관심이 커진 스토킹범죄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법무부·검찰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전년(2만5579명) 대비 3400여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보호소년 숫자는 4142명으로 오히려 전년(3465명) 대비 677명이 증가해 소년범죄 연령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큰 실익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05 seo00@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