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논문 문제 제대로 다뤘나" 질타
장 차관 "개별 논문 책임은 소속 연구기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관련 증인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채택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중단 직전까지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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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교육부의 관리감독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문제가 됐을 때 관계기관을 검증했는지 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제대로 논문 문제를 다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존 관행이나 법령,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개별 논문에 대해선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는) 연구윤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학술 진흥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역할이 있다"며 "연구윤리나 학문양심의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재검증에서 '표절없음' 결과를 내놓았을때 국민들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대가 인정하지 않고 교육부는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나오는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위조로 연구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개별·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학회나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를 두고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과거를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윤리강령 측면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 의원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이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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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들의 불출석이 노골화돼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며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증인으로 기대됐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