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⑤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7

기준중위소득 100% 필요성 이견 없어
"지원 중단 시 '유예기간' 필요해"
복지, '가구주'에서 '아동' 중심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아무리 벌어도 가난하다."

한부모들은 호소한다. 2인 기준 230여만원의 지원 기준선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빈곤의 굴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부모들의 경제적 동기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100%까지 높이는 등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 기준중위소득 100%, 선택 아닌 필수 돼야

2021년 기준 전체 400만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를 수급하는 가구는 단 18만8361 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지원 조건인 '기준중위소득(현행 52~72%)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3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387만원인데 여기에 60%인 232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하지만 한부모 대부분의 소득이 232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양민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위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에 대한 연령, 자녀연령, 거주 형태 등의 제한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원조건을 '한부모 누구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득수준 초과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추락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소득이 지원조건을 초과할 시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과금,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또한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증대를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수준의 유지관점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적 강제성이 약한 양육비 지급 문제도 한부모 가정을 가난에 묶어두는 요인이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일부가 개정돼 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 수위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39.1%에 불과하다.

성 교수는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선급한 이후 비동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 가구가 아닌 자녀 중심으로 전환돼야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은 '가구주'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육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뿐 개인으로서 아동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 교수는 "한부모에게 자녀의 복지를 전담하고 부분적으로 사회가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이 취약가정의 아동 복리를 100%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구 중심의 복지에서 '개인 중심'의 복지로, 한부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부모 생애주기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돌봄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5세 이전과 이후의 자녀 상황에 따라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양육자의 스트레스 및 무관심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학년 한부모 가정에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 교수는 원활한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그리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비롯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사회문화, 제도 등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법의 발의, 대국민 공공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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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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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