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당신곁에, 한부모] ③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부모 75% 막내자녀 19세 이상
저출산 해소 연계한 자녀 지원 필요
여전한 소통부족, 적극적 정책발굴 요구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아동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늙어가는 한부모, 자녀 맞춤형 정책 검토해야

"한부모는 늙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처음 법이 만들어진 15년전에 머물고 있죠. 세상살이는 더 퍽퍽해졌는데 지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더 살기가 힘든거죠. 젊은 한부모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자리 못오죠.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참담하죠."

취재에 응한 세 사람은 한결같이 한부모는 늙어가지만 정책은 15년전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원책이 나와도 '현재'를 반영한 것이 아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막내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한부모는 116만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5%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엄마와 함께 사는 19세 이상 미혼자녀의 1만3000가구나 늘어 전체 대비 5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가장(세대주)과 사회진입을 코앞에 둔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부모를 학부모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부모와 취업과 결혼(출산) 등을 앞둔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을 바꿀때가 왔다고 봐요."

수미씨는 한부모 지원을 저출산 정책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 자립과 저출산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진=셔터스톡]

중위소득 문제가 대표적이다. 10년이 넘게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김진주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지원 기준이 낮다는 건 말그대로 절벽에서 떠밀리기 직전에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월 200만원 정도만 벌어야지 지원해줄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최소 중위소득 100%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답은 없다"고 밝혔다.

양육비 역시 십수년부터 공론화됐지만 '양육비이행법'는 작년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도 정부 또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소통'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한부모들이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수미씨는 말했다.

"여러 이유로 한부모는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적어도 중년 한부모들이 느꼈던 고통들이 젊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줬으면 해요."

(4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