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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명의 D-3'…이준석 가처분에 윤리위 추가 징계도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9: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9:56

경찰, 이준석 '불송치 결정'…속타는 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결정…개최 여부는
"李, 빨리 정리해야" vs "지도부가 수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추가 징계절차를 밟는 만큼 당원권 징계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 다시 비대위가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담당 판사가 전주혜 비대위원과 동창이라며,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미카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이에 당 윤리위 회의가 오는 28일 보다 빨리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을 경우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을 만나 우군을 늘리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나서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과 빠른 징계를 통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와 같은 명백한 해당행위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당을 안정시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의 향후 미래를 위해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라며 "당의 어른들,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이 전 대표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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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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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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