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 미흡"
"한미·한일 정상회담, 양국 발전과 글로벌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스토킹 방지법의 보완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오늘 아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엔총회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발전과 여러 글로벌한 이슈, 양국의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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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사진=대통령실]2022.09.16 dedanhi@newspim.com |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뵈면 또 일주일 후에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논의 주제가 분기점의 순간, 분수령의 상황입니다.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 발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복합위기에 전세계가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순방은 안보실에서 여러분께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관대한 구상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안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연설에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전부를 지적한다는 것보다 기조연설에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있을 것입니다.
-출장 가시기 전에 검찰총장과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마무리할 예정인가요.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준비 중인데 어떤 메시지를 준비 중이신지요.
양국의 이런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 양국의 현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