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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진격에 벼랑끝 몰린 푸틴 핵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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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부서도 "전세 역전 어렵다" 회의론 고조
반격 옵션 적지만 전술핵 사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빠르게 열세로 돌아서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그간 고유가 등에 힘입어 예상 외로 잘 버틴다는 평가가 나온 러시아였지만 본격화되는 서방국 제재 충격 속에 경제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지도 빠르게 줄고 있다.

◆ 수세 몰리는 러, "역전 불가능" 회의론 고조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진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군수 집결지이자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 수복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고,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를 사실상 포기하고 퇴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하르키우주의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을 전격 방문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오직 전진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아 해방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달에 시작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으로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6000㎢에 이르는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이지움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전략 요충지 이지움을 전격 방문, 군인들과 함께 국기 게양식을 하고있다. 2022.09.15 kckim100@newspim.com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병력을 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병력 재배치"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진격에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전쟁 승리가 물 건너 갔다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보리스 나데즈딘 러시아 시의원은 지난 9일 관영 NTV의 정치 토크쇼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평화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정치학자 비탈리 트레티야코프 모스크바주립대 교수 역시 "우리 군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전쟁에 관한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18개구 대표들이 푸틴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 재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러시아가 서방국 제재로 수천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달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해당 문건에는 러시아 증시 충격과 제재로 인해 동결된 3000억달러 외환보유액, 은행 자본 피해 등을 비롯한 손실 내용이 담겼고, 금융 시스템에 관련한 피해액만 집계됐을 뿐 전반적 경제 충격은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CNN 역시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쇠퇴기로 접어들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 줄어드는 선택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굴욕적 반격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남은 옵션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옵션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첫째로 거론되는 옵션은 러시아가 군을 재정비해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가하는 것인데,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세르게이 마르코프 러시아 정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 수는 우크라이나 군의 절반에 그친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보분석업체 로찬 컨설팅의 콘라트 무지카 국장은 러시아 의용부대 힘이 약해지고 있으며, 모병 캠페인으로 기대했던 인력 보충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병 인원이 더 줄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선 동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궁은 계속해서 총동원령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총동원령을 선택한다 해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확률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Sputnik/Sergey Bobylev/Pool 2022.09.07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이 이미 경고했듯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과 식량 수출 봉쇄 등으로 간접적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만으로는 이미 힘을 키울대로 키운 우크라이나의 무릎을 꿇릴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물론 종전 협상이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푸틴과 직접 통화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종전까지는 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휴전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사면초가' 푸틴, 핵카드 꺼낼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공포 리더십으로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했던 푸틴에게 점차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그가 결국은 핵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달 초 "옛 소련연방 해체 후 우리는 전략적 핵 무기를 잘 보존해 왔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로즈 가테모엘러 카네기재단 러시아담당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진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반격할까 우려스럽다"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용이 아닌 전술핵무기 사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케빈 라이언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뭔가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코너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군사 행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푸틴이 스스로 체제 위협을 느낀다면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서,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르퉁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현 상황에서 전술핵을 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이용해 위협은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의 연구원인 조지 바로스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쓰려면 그에 적절한 군대가 필요한데 현재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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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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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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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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