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졸속 처리 지양...11월 정례회 처리 목표
출연금 삭감 계속...내년 출연금 232억원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은 독립경영을 하게 될까. 서울시의회가 양당 대립이 첨예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tbs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 내년 출연금도 대폭 삭감·편성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룬다.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진 뒤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밀어 붙이기식 처리는 지양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짧아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진 않을 생각이다. 너무 서두르면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우선 공론화한 뒤 의견을 종합하고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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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 tbs 역할 도마 위에 오른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32년 전 서울시내 교통안내를 위한 탄생한 tbs가 시의 출연금을 받을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다. 지난 2019년 7월에 제정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tbs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교통방송을 포함한 tbs의 기능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봤다. 제11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난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도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례안엔 "tbs를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시 지원을 끊자는 것이다.
다만 tbs 인력에 대해선 고용 보장을 하겠단 입장이다. 폐지조례안 내 쿠션조항을 만들어 시 출연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에 대해선 검증된 바 없어 이 점도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며 직원 352명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단순한 교통방송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지역방송이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적인 방송"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임시회 기간 전면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상황에서 tbs가 교통과 기상상황 보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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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
◆ 출연금 삭감은 못 피할 듯
폐지조례안은 11월까지 논의된다고 해도, 당장 tbs 출연금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데다 시가 지난달 tbs 출연금을 올해(320억원)보다 88억원이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출연금도 전년 대비 준 바 있다. 지난 2021년 출연금은 375억원이었지만,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시는 25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10대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일부 조정된 수치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시가 제출한 232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더 깎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시대가 변했는데 역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겠다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영독립에 대한 대책과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