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TBS, 시대적 소명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12년만에 보수 다수당 서울시의회 개막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협력 속 충돌 불가피
기초학력 저하 적극대응, TBS 재편성 '강조'
'거수기'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의회는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정부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한 이른바 '보수원팀'이 완성됐다. 야당의 '고립무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만큼 여야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기초학력 저하 '심각', 특위 구성해 적극 대응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첫 과제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야당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선8기의 첫 단추만큼은 잡음없이 채우자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날카롭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2년동안 진보진영 체제에서 기초학력이 크게 낮아졌다.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사실상 공교육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 시의회가 집권한 기간동안 시교육청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시교육청의 행정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다.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TBS 시대적 소명 끝나, 독자생존 고민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TBS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교통방송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만큼 독자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오 시장과 동일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특히 시의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TBS의 존립 가치가 상실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거듭나라는 시민의 바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TB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시의회의 목표는 특정 언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존권 역시 원하면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진보성향의 방송을 안 하면 지원을 유지하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난 방송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거수기' 우려 일축, 감시와 견제 충실할 것

11대 서울시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유독 많다. 전체 112명 중 82명(73%)에 달한다. 이중 65명이 여당에 포진했다. 최다선(4선)을 자랑하는 김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여당이 '보수원팀' 기조에 휘말리면 견제보다는 협력에 함몰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이에 김 의장은 "그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했다. 같은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다른당이라고 유난히 견제하는 것도 없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개막이 한달여가 지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민선7기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했었다. 새롭게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한가운데서 어떤 균형잡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보아진다.

김 의장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흘러온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주요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은 모두 개선하겠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56년생(경북 영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7~9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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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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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