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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검 "군 수사 은폐 시 처벌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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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은폐 등 없애라는 것이 특검 출범 취지"
"이예람 중사 군 상관들 가해가 걱정 우선…벼랑 끝으로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 13일 "앞으로 군에서 수사 시 은폐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10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면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8회,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관련자 16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압수한 모바일과 PC 등 저장매체 포렌식을 통해 약 3.3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도 새롭게 확보했다.

안 특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수사 과정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안 특검은 "진상규명에서 수사대상 범위를 보면 사망전후 통틀어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의 사건 은폐와 회유·무마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며 "이런 군 문화를 없애라는 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이 이 중사보다는 가해자 보호를 우선시했다며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대대장·중대장이 이 중사를 격려하기 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며 "이 중사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죄책감까지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밤 중에 쓴 글을 보면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가해자만 챙기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군대 같은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직업군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전 실장 측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로,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전화녹음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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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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