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사(大事) 처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뚜렷한 우위를 발휘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영도(領導·지도)를 강화하며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가 전략적 수요에 따라 혁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 극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중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갖춰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달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 27차 회의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회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의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신형 거국 체제 완비에 관한 의견' 등 문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회의와 문건에 언급된 '중대 과학기술', '국가 전략 과학기술', '핵심기술'은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반도체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가운데 핵심 기술력을 장악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를 발휘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목에 눈길이 간다.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미국이 우리와 일본·대만과 '칩4'를 구축해 포위망을 좁혀오자 정부에 앞서는 공산당이 '정식 등판'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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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리 국제부 기자 |
이번 회의가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전면전 착수'로 읽혀진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지금까지 10년에 더해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집권도 염두에 두고 있을 시 주석이 나서 전당 차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니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
관측통들이 일찍부터 점쳐온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이미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일부 서방 매체에서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은퇴 고위간부들에 대해서까지 '입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일찌감치 나온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시 주석 띄우기'가 한창이다.
지난달 말, 시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내달 9일 베이징에서 당대회 준비를 위한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먼저 열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6일에 당대회가 개막한다.
올해 69세인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3연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2012년 총서기로 선출된 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한 시 주석은 2018년 헌법까지 개정하며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마쳤다. 홍콩 매체 밍바오(明報)는 소식통을 인용, 시 주석이 '영수'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수 칭호는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인물에게만 부여된다. 최고 권위·권력을 갖는 지도자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이 영수로 불렸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 개인숭배 조장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20차 당대회에서는 공산당 당장(黨章·당헌)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보다 더 큰 힘을 갖는 당장을 개정함으로써 시 주석의 통지이념을 '사상화' 하고, 이를 통해 시 주석의 사상적·정치적 입지를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같은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오쩌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으로 축약함으로써 시 주석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앨프리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를 인용해 전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종신집권'까지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업적으로나 민심으로나 마오쩌둥·덩샤오핑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대내외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돈풀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 모두 치적을 쌓고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지만 오히려 제로 코로나가 경제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었고 '나홀로' 돈풀기에도 거시 경제의 비관적 전망만 커지고 있다.
서방세계로부터 끊임없이 통계 조작을 의심받아 왔던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공식 실패'하게 된다면 '시진핑을 영도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어찌됐든 중국은 끝까지 갈 모양새다. 시진핑의 3연임도, 제로 코로나도, 글로벌 상황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도, 미국과의 전략 기술 싸움도 쉽게 꺾을 의지가 아닌 듯 하다. 20차 당대회가 제로 코로나와 대미 강경 기조의 종착지가 될 수 있을지, 종착지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증 섞인 걱정만 커져간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