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드론보험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 가입자 권익 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는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10곳이 포함됐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드론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협력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취득한 정보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드론보험은 기존에 가입 의무가 사업자에 국한돼 있었지만 2020년 12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완구·방제·교육·촬영·군사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성장까지 감안할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때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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