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조희연 "자사고 존치되면 '평가' 부활"…尹정부와 대립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5

31일 서울시교육청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국제공동수업·토론수업·인공지능교육 등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5년 전면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존치된다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해 온 조 교육감이 고교 다양성을 내세우며 자사고 부활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8.31 sona1@newspim.com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에 대해 "자사고는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행령이 부활됐을 땐 5년마다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어 "현재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며 "폐지 프로세스와 부활, 복원 프로세스가 충돌해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될 듯하다"며 "연말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재지정 평가 등을)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항소심 패소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했던 것에 비춰 국제중도 상고하지 않는다"며 "패소의 근거 중 하나가 지표가 예측가능하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표가 예고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비전을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삼고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쓰기 중심 수업·평가모델인 '(초등)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등)생각을 쓰는 교실'도 전면화한다. 

국제공동수업을 오는 2026년까지 389곳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해외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22.08.31 sona1@newspim.com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급되던 '디벗' 스마트기기를 오는 2025년까지 중고교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학·과학교육도 강화한다. '수학 점핑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학체험관·미래융합과학관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늘린다.

유·초 돌봄 운영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 전문강사를 고용하고 방과후강좌와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간식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에 채식 샐러드바 형태인 그린급식 바(Bar)를 설치하고 채식선택제를 오는 2026년까지 학교 350곳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먹거리생태전환을 실천한다. 

초·중·고 모든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 '서울ABC'를 시행해 초1~2학년에 문해력·수리력을 지원하고 초3학년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키다리샘' 과 협력강사 지원으로 기초학력 체계를 다진다.

고1 오디세이학교 과정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고 6년 과정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25만원까지 확대,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더 질 높은 공존교육을 실현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특히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교육, 생각을쓰는교실, 생태전환교육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