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밀·콩 공급 안정에 2340억 투입
6866억 지원해 주요 농산물 비축…수급조절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액된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농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 등 네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지출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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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8.31 soy22@newspim.com |
◆ 식량주권 확보…밀·콩 공급 안정에 2340억 투입
우선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31억원),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25억원), 소비판로 확보를 위함 자금지원(15억원)을 지원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도 높인다. 밀 비축물량을 확대(245억원)하고 콩의 비축 매입 단가도 인상(1234억원)한다.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1935억원에서 2340억원 증액했다.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551억원)한다. 또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909억원)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활성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59억원), 노지스마트팜(57억원)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46억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30억원)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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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8.31 soy22@newspim.com |
◆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6866억 지원해 주요 농산물 비축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49억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19억원)도 조성한다.
농가의 경영안정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원)할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3000억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4686억원)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변동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비축(6866억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552억원)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의 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