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진표 "尹, 개헌 논의 추진하겠다고 하니 '좋은 생각' 답변"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1일 16:17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중진협의체 제안·文 사저 경호 확대 성과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세종집무실 언급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 확장 건의, 개헌 논의 추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하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라며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함께 같이 다룰 필요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이날 김 의장은 "환담이라기보다 민생과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며 "의장단에서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야 의원, 특히 야당 의원과 대통령 간 다양한 의견교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했더니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됐다"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개헌 방향 있는가'란 질문에는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며 "대통령께도 중진협의체를 말했더니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중진협의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거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운영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운영계획이 마련돼 있다. 정기국회라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정례적으로 월 1회 회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못을 박아놓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경직화 돼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만찬에서는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서민 대중교통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수 사정 등을 이유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그러나 세금 경감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며 "민생 특위에서 세금 경감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중교통비 절감을, 재원이 들더라도 지방정부가 분담해서라도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법은 한번 협력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08.17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과 의장단은 2027년 세종의사당(분원) 개원 등 세종시로 국회 기능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이 완공된다"며 "대통령의 의견은 '우리 사회 몇 가지 불가역적인 게 있는데, 세종시로 국회 기능이 이전돼 행정도시로 가는 이 의제는 더는 불가역적인 것 아니겠는가. 국회도 정부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 데 대해선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하고 어떤 사람은 커터칼과 모의 권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 잘못하면 여야 간의 또는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뒷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조경호 정무수석이 제안해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바로 경호처 차장을 현지에 바로 그 이튿날 파견해서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사저 경호 강화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