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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48

마이데이터 관련 법‧정책과 동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최경진)는 오는 25일 올해의 마이데이터 관련 법‧정책과 동향 등 트렌드와 전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과 KAPP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 '마이데이터 일반 세션'에서는 안정민 교수(한림대)를 좌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윤동욱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보경 과장)에서 '새정부 마이데이터 정책추진 현황과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LG CNS 이관복 마이데이터사업단 단장이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또 안정호 세종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신임 경영대표 [사진=세종]

2세션 '금융 마이데이터 세션'에서는 안수현 교수(한국외대)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신장수 과장)에서 '새정부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류민호 교수(동아대)가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 및 문제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황현일 세종 변호사가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1, 2세션의 질의응답은 김지훈 세종 전문위원이 맡는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세종 ICT그룹의 개인정보‧데이터팀 팀장인 안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의료‧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내세움에 따라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살펴보는 이번 컨퍼런스는 데이터 활용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과 KAPP는 매년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마이데이터 주요 부처의 정책 동향을 소관 과장이 직접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해 주목할 만한 마이데이터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최고 전문가들의 정책 전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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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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