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원희룡 "270만 가구, 수요응답형 공급"...재초환 조정폭은 무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3: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강제로 주택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감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min72@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5년간 공급키로 한 주택 270만가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과는 시차가 있고,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로 쏟아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싸이클에 공급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꾸준히 다섯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공개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공급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입법사업이라던지, 지자체와 구체적 시행이 필요한 곳 있어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발표할 것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뤄진건 아닌지

-지역마다 편차도 많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또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것이다. 연내착수라 돼 있으니까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지연됐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 어느정도로 보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을때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신규 주택이 필요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270만 가구 필요성 있나

-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는 등 여력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달라진 점 있는지.

-유사한 형태의 여러 모델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적용해서 유리할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작동하는지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한다. 시범사업의 호응 봐서 어느정도 물량으로 어떤 세부공급조건으로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