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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숨 담보로 즐기는 집라인(Zipline)' 법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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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집라인 레저시설 98년 이후 급격 증가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전무

집라인(Zipline) 시설이 1998년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집라인 시설은 집트랙‧집트롤리‧집와이어까지 포함한다. 2018년 기준 38곳에 설치·운영 중이며 비공식적인 시설을 포함하면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집라인의 안전사고는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해 평균 2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의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일가족 4명이 충돌해 7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8월 2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 운영하는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60대 남성이 견인고리와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려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닌 다시는 떠올리고 싶은 않은 끔찍한 공포와 분노를 체험해야 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부실한 관리·점검에 '경악과 분노, 공포'

피해자들은 왜 공포에 시달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직접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포보다 사고처리와 후속조치를 겪는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한다. 부재한 제도적 문제와 부실한 관리·점검에 대한 경악과 분노, 공포를 표출한다고 한다.

집라인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설구조나 와이어 로프 등 주행로를 매달아 운영하는 것은 삭도 설비와 비슷하다. 하지만 동력장치가 없어 궤도운송법의 적용대상에 빠진다.

또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처벌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대응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관리·감독이 부재한 집라인 시설은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데크부분만 건축법에 따라 설치·신고하고 레저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안전관리가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안전을 위해 시설의 설계와 시공,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다. 안전 검사와 점검, 교육과 훈련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나라에서 공인한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을 포함한 챌린지 코스 산업의 설계와 시공, 운영, 점검, 교육, 훈련 등 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규격협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시설물 설계‧안전 매뉴얼로 관리

미국은 이처럼 공식적이고 엄격한 매뉴얼(CHALLENGE COURSES AND CANOPY / ZIP LINE TOURS STANDARDS)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유사하게 유럽안전기준(EN 15567-1:2007)을 통해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제품의 사양, 안전 점검을 관리·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제도적 운영과 관리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 의지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집라인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의 충돌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치권은 제도적 인식이 미비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법적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오직 운영업체의 자체적인 관리·점검만 믿고 집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고와 위험성, 솜방망이 처벌만 상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절실

한국의 집라인은 아시아 최장 길이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감을 자랑한다. 지역 관광산업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시설이다. 하지만 헬멧착용이라는 안전장비 외에 그 어떤 제도적 수단과 장치도 없이 한해 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생명을 걸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숨을 건 집라인 관광사업은 '안전불감증 국가'라는 꼬리표를 결코 땔수가 없다.

재난과 사고의 개선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눈과 귀, 입을 통해 집라인 위험과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더 많은 사고로 국민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개선이 든든히 받쳐주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갖춰질수록 안전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안전하고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집라인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확립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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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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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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