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8·15 특사(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된 것과 관련해 "국민통합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의 특사를 발표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는 건 국정 운영에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엄격히 행사하란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기간과 취임 초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주요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다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 총수를 사면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다수의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통합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면했다. 전통적으로 모든 정권 정부가 8·15나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을 맞이해서 국민 통합 명문으로 사면권을 일부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엔 여전히 국민통합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 특사만을 해줬다"고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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