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8:08

경산 지식산업지구서 4년 간 185억원 규모 실증 수행
東(포항)·西(김천)·南(경산)·北(안동) 혁신성장 거점 기반

[경산·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북도는 4일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심의 의결돼 신규 특구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경북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2019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 산업용 헴프, 2021년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에 이은 것으로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4번째 규제자유특구가 경북에서 출범하게 됐다.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감도.[사진=경북도] 2022.08.04 nulcheon@newspim.com

무선충전 특구는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경산 지식산업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실증을 수행한다.

혁신기업 8개사는 그린파워, 화인파워엑스, 파워마스터반도체, GS커넥트, 에이스안테나, 레더스테크놀로지, 마이브, 바이에너지 등이다.

이번 신규 특구지정 관련 경북도는 5일, 도청에서 경북도, 도의회, 경산시, 시의회,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연구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지정 브리핑 및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

◆ 미래차 신산업벨트·무선충전 산업생태계 구축...신시장 창출

경북도는 이번 특구를 통해 △미래차 신산업벨트 구축 △무선충전 산업생태계 조성 △신시장 창출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차 신산업벨트는 경산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경북은 대구-경산-영천-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산업벨트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구를 통한 지역 자동차부품생산 기업들의 신규 수요 창출을 촉진해 지역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심 주요 거점 주유소에 대한 무선충전 실증으로 선제적인 미래형 주유소 신사업화를 통해 블루오션 신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 내 무선충전을 실증으로 복합 에너지 충전 스테이션이라는 주유소의 재탄생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경산의 무선충전 특구 지정은 경북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경북의 동서남북에 지역의 특색과 강점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게 된 점이다.

경북도는 동해안(배터리-포항), 북부(산업용 헴프-안동), 서부(스마트그린물류-김천)에 이은 남부권 경산의 무선충전 특구로 후속사업 발굴과 기업유치에 따른 성과확산으로 경북 내 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은 비수도권 9개 시도에서 14개 사업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 끝에 경북을 포함 전국에서 단 3곳이 지정된 점도 주목된다.

이번에 신규지정이 확정된 곳은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전남(개조 전기차), 경남(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등이다.

◆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도의 차별화된 전략 성과"

규제특구 신규지정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첫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특구선정의 성과를 얻기까지 숨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신규지정은 경북도가 4차산업기반과,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규제혁신센터, 특구기업 간 긴밀한 협업으로 규제당국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경북만의 차별화된 추진전략과 성공적인 제도개선, 대규모 기업투자유치, 지자체의 성과 창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특별 초청돼 배터리특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성과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터리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경북 경산의 경북테크노파크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사진=경북도]2022.08.04 nulcheon@newspim.com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특구 총괄 주관 기관으로서 그간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 지정된 특구사업을 잘 이끌어 지역에 무선충전 혁신 신산업의 물꼬를 트고, 지역 기업들이 특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상생 미래차 신산업벨트가 구축돼 지역부품생산 기업의 신규 수요 창출 및 매출 증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경산,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경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미래차 신산업 육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지난 3년 간 특구를 통해 일궈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승자효과'의 의지와 각오로 경북이 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선충전 특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전기차 충전 패러다임 대전환'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또 머지않아 도래할 자율주행시대에 무선충전은 반드시 필요한 코어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등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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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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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