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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각국에 석유회사 '횡재세' 걷어 빈곤층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9:3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고(高) 유가 속 막대한 이윤을 챙긴 에너지 기업들에 세금을 더 걷을 것을 촉구했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횡재세'를 전세계가 도입해 세금은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엔 뉴욕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2022.08.01 [사진=로이터 뉴스핌]

CNBC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등지고 기후에 엄청난 대가까지 치르면서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며 "이러한 엽기적인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최빈곤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올해 1분기 에너지 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가 정부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걷어들인 자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테흐스 총장은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부 선진국들은 주유소에 보조금을 대고 일부 국가는 석탄 공장을 다시 열고 있다. 임시적인 조치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세계 식량 불안정 등으로 "가장 가난한 가정이 굶주릴 위기에 처했고 평균 소득자들은 심각하게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며 결국 에너지 기업들은 지구를 훼손시키고 고유가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개발도상국들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국제사회가 "사회, 기술,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각 정부가 원자재와 재생 에너지 기술 공급망을 다각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에너지 사태의 일부"라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에너지를 넘어 세계 식량 불안정과 국가 채무 증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채무로 가라앉고 있다. 팬데믹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접근성도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해당될 경제·사회·정치적 격변 파동의 경고 신호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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