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사적연금 세제혜택, 가입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2:00

사적연금, 취약계층 가입률↓ 노후소득보장 취약
공사연금 컨트롤타워 구성·세제혜택 차등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수탁자감시기능 제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3 chesed71@newspim.com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CE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재정 불안정 문제를 겪고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구간별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은 50.1%로 나타났으나 2000만원 이하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인원은 84만명이고 해지 금액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이 26%이나,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이 17%, 확정기여형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혜택 수준을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수준·연령·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등이다. 특히,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땐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을 55세에서 정년연령인 60세로 올리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도입돼 자산운용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