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권영세 "강제북송은 분명 잘못…법·제도 등 재발방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해 피격,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 잘못된 결정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가족은 ▲북측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유엔 포함)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 실명 비난 등 강경자세를 취하며 방역협력 제안에는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방부대 임무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켰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 하에 비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중국, 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