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칼럼] 탈북어민 북송과 유엔사 승인 구걸, 한국의 국격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4:24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6:45

탈북자 사회까지 확산된 북송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헌법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과, 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탈북한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사회를 더욱 곤경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북송이나 추방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은 3만3501명(남 9354명, 여 2만4147명)이다. 이들의 논쟁은 바로 '먼저 온 통일'의 서곡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해군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 인근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들이 선장 등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살해했다. 이어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벼렸으며,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한 후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 그해 11월 2일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가 조용한 북송으로 처리하려던 사건이 알려진 건 5일 후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그날 오후 3시 2명을 북송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찍힌 사진이 보도되기 전까지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을 나포했으며 이 어민들을 북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을 나포한 정부는 합동신문을 마친 후 11월 5일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이틀 만인 11월 7일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 나포와 북송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북송이 완료되고 나면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잊혀진 사건이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사 결과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고위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절차와 근거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합동신문 조사 결과와 북한군 동향 감청에 의한 군 첩보(SI·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북송된 어민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국제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당시의 북송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라며 뒤늦게 귀순 의사를 밝힌 당사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추방'이나 '송환'이 아닌 '보호 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일 뿐이며, 국제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3조 규정상 근거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판문점을 통한 북송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 승인문제로까지 번졌다. 애초 탈북어민 북송의 유엔사 승인 여부를 문제 삼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승인이 확인되자 다시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후 유엔사가 항의했다는 사실을 들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 받은 것 같다"며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야말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나서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국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설사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둘러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북송의 절차적·법률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가 유엔사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을 부끄럽고 왜소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물론 탈북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어야 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실정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관점에서 전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이번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탈북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일치하게 이번 흉악범 받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 보이기보단, 그래도 이 문제로 갑을 논박이 있다고 보이는 게 훨씬 민주적인 탈북민 사회로 보일 것"이라며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대중에게 납득시켜 더 많은 동조자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가하는 건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