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행기 충돌 실험하라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안위 늑장 허가에 27개월간 '발목'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4월 완공됐지만 3차례 허가 보류
원안위, 비행기 충돌실험·설비 개선 요구
文정부 때 임명된 인사, 인허가도 알박기
전력수급 불안…상업운전 조기투입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27개월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허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조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文정부 색깔 짙은 원안위, 운영허가 세차례 지연…'알박기' 인허가에 업계 황당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는 지난 2020년 4월 완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을 1년 이상 늦췄다.

지난해 7월 원안위가 뒤늦게 조건부 허가해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동 시점이 반년 이상 또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산업부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중인 한수원은 올해 안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 결정은 원안위에서 해야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이 당겨질 지 예정대로 될지 늦어질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최소한 예정된 시점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시운전 중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전력을 당겨 쓸 계획이다. 시운전을 하면 원래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의 절반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경우 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당장 0.7GW의 전력을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원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운전보다 발전량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점검…조기투입 철저 대비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시운전을 통한 생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리 원전 2호기 현장을 방문한지 10일만에 원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고리 원전 2호기는 최근 정비를 바치고 재가동 된데다 수명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날 방문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시점 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계통을 연결하고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한울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호기의 공정현황 확인과 함께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준비 과정도 점검했다. 특히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수원에 원전 관련 기자재 일감의 조기 주문을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