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항공우주청 군불 때는 정부…기능·규모·위치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1:33

윤 대통령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 재강조
기능·규모·위치 모두 논란 속 변수 많아
인재 이탈 우려 속 기능·역할 재설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항공우주청 설립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속한 추진을 외치고는 있지만 기능·규모·위치 등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항공우주청 설립 국정과제에 이어 항우연 현장방문 공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표했다.

이미 항공우주청 설립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단위로 신설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그동안 우주개발 분야는 과기부의 조직 상 1개국 2개과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우주개발의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아 선언으로만 그쳤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NASA와 같은 기관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우주 연구원은 "사실 우주개발 분야는 그동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낮없는 연구 속에서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 보다 안정적인 우주개발과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능·규모·위치 모두 확실치 않은 항공우주청 신설

항공우주청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일단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나 기능을 비롯해 규모, 위치 등에서 모두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능의 경우 여전히 논란이다. 항공과 우주분야를 합치게 되면 국토부 소관인 항공 부문을 떼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다.

항공은 교통분야와 연계돼 있다보니 우주산업과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한 항공우주분야 교수는 "카르멘 라인은 국제항공연맹(FAI)이 정의한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를 말한다"며 "카르멘 라인 아래의 비행과 그 위의 비행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이륙한다고 해서 합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우주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항공청과 우주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고 해도 규모를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국세청과 같은 대규모 청단위 기관에서부터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새만금청과 적은 규모의 청 단위 기관이 있는데, 항공우주청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수준이 적합한지 역시 가늠이 안된다는 게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결정은 됐으나 설립 위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 정부는 일단 항공우주청의 설립 지역을 경남 사천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난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상 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을 법안에 넣지는 않는다. 이렇다보니 지역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이기도 하다.

한 야당 의원은 "지역을 법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청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재설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우주 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항공우주청인지를 정치권이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설익은 기관 설립으로 그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을 뿐더러 우주산업은 백년대계가 아닌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사천에 설립했을 때 우수 인력의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주춧돌이 돼야 하는 만큼 우주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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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