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위 "금리 내려갈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01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하고 금리 산정 손질
공시 강화로 금리 인하 하방 압력 작용 기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7월 금리정보 분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비교공시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금리상승기에 합리적인 금리 선택을 위한 은행별 금리 산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다음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나.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업무원가나 가산금리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대출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대금리차라는 건 장단기 금리차와 아주 밀접한데,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면 예대금리차이 확대돼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 하지만 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는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특정한 시기 언급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7월 금리 포함해서 공시하는 게 제도 발표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건 특정 예금금리를 높여라, 대출금리를 낮춰라 등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다. 결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예대금리차가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그런데 간접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가 강화되면 예금금리는 높여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낮춰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예대금리 증가가 조달원가 증가를 통해서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 압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사후적으로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로 시장의 대출 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 압력으로 수준을 줄일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사업모델이 다양하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기에 모든 금융사의 대출 서비스가 붕어빵처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 역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면 공시의 실익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내가 적용받는 금리를 낮 대출금리를 받는지 잘 알아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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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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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