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위 "금리 내려갈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01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하고 금리 산정 손질
공시 강화로 금리 인하 하방 압력 작용 기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7월 금리정보 분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비교공시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금리상승기에 합리적인 금리 선택을 위한 은행별 금리 산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다음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나.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업무원가나 가산금리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대출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대금리차라는 건 장단기 금리차와 아주 밀접한데,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면 예대금리차이 확대돼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 하지만 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는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특정한 시기 언급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7월 금리 포함해서 공시하는 게 제도 발표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건 특정 예금금리를 높여라, 대출금리를 낮춰라 등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다. 결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예대금리차가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그런데 간접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가 강화되면 예금금리는 높여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낮춰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예대금리 증가가 조달원가 증가를 통해서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 압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사후적으로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로 시장의 대출 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 압력으로 수준을 줄일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사업모델이 다양하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기에 모든 금융사의 대출 서비스가 붕어빵처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 역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면 공시의 실익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내가 적용받는 금리를 낮 대출금리를 받는지 잘 알아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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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