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연구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박순애, 尹정부 '교육 과제' 풀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53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등 자질 논란
'선임명 후검증' 가능성도
진보 진영 교육감이 '절반', 협력 가능할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연구부정 등 여러 의혹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4일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박 부총리 임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공백이었던 교육부 수장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와 함께 박 부총리도 '자질' 논란이 있어 향후 교육 개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 공공기관 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 충돌 등 적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우선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공공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10차례 이상 경영평가단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부단장을 맡았다 .

특히 대학 강의 이외에 교육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 박 부총리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은 박 부총리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써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서 음주운전 경력은 결격사유가 되며 영구 배제하는 등의 징계 양형이 시행 중이다.

논문 중복 게재나 제자의 논문을 박 부총리가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부총리가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논총에 게재한 논문이 제자 손모 씨의 논문과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다른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부총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가 임명 후 사후 검증을 추진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반도체 인재양성·교육교부금 등 과제도 적지 않아

자질 논란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외에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격차도 당장 풀어가야 할 숙제다.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관련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가량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로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어 절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