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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박순애, 尹정부 '교육 과제' 풀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53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등 자질 논란
'선임명 후검증' 가능성도
진보 진영 교육감이 '절반', 협력 가능할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연구부정 등 여러 의혹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4일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박 부총리 임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공백이었던 교육부 수장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와 함께 박 부총리도 '자질' 논란이 있어 향후 교육 개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 공공기관 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 충돌 등 적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우선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공공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10차례 이상 경영평가단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부단장을 맡았다 .

특히 대학 강의 이외에 교육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 박 부총리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은 박 부총리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써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서 음주운전 경력은 결격사유가 되며 영구 배제하는 등의 징계 양형이 시행 중이다.

논문 중복 게재나 제자의 논문을 박 부총리가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부총리가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논총에 게재한 논문이 제자 손모 씨의 논문과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다른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부총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가 임명 후 사후 검증을 추진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반도체 인재양성·교육교부금 등 과제도 적지 않아

자질 논란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외에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격차도 당장 풀어가야 할 숙제다.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관련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가량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로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어 절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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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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