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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①MB 사면론 급부상...국민의힘, 사면 촉구 속 '신중론'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8: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8:14

"8·15 특사로 정치보복 바로 잡아 달라"
"사면 언급은 시기상조…민생문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기자 = 지난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8·15 특별 사면론' 촉구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관측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초·재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함을 택했다. 현재 사면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경제 위기 등 산적한 민생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광복절)에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다"며 사면 촉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15 사면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며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면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3선 중진 김태호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8·15 특별사면'에 힘을 싣었다. 김 의원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검토할 때"라며 "경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건강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8·15 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마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을 조급하게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맞게 여론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치적 고려를 하면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재계 사면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조치(사면)가 필요하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의 족쇄는 풀어주는 것도 우리 시대 상황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선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살펴 가며 결정할 테니 지금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달에 사면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제로 올라온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다른 초선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과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8·15 특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첫 사면이 된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경재계와 야권 인사들까지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28일 정의당은 'MB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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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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