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열공 모드' 돌입했지만…"명확한 대안 제시 없다"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6:04

與, 잦은 정책의총 비효율…참석률도 저조
"의원들 개인 일정 있어…오전에 개최해야"
공부 모임 활성화…주도권 다툼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연달아 정책 의원총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며 '열공' 모드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문제 진단과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정말 '효과적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21일 외교·안보 분야, 23일 가상자산 시장, 27일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의총을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각 정책의총마다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토론까지 이어졌다.

다만 정책의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너무 잦은 정책의총 개최와 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후 시간대에 정책의총이 열린다는 것이다. 또 정책의총 후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7일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열린 정책의총에는 40여명의 의원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부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비슷한 주제로 간격이 짧게 정책의총이 열리다보니 개인 일정이 있는 의원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의총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열리다보니 정책위에서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 정책의총을 통해 논의한 주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의총을 할거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생산과정에 대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책의총 뿐 아니라 각종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등이 있다. 여기에 이용호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은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친윤계 결집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부 모임이지만,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첫 모임을 개최한 새미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의 절반에 달하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전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은 미래혁신포럼은 지난 2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친윤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또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견제를 받아왔던 민들레는 출범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부를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요즘 (공부모임) 자체가 자꾸 분란으로 연결되고 세력화로 연결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여당으로서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다만 언론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며 "차라리 당이 주도해서 한 가지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