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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오늘 청와대 전 행정관 등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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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28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형사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래진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현실도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정귄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 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래진 씨와 김 변호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기록물은 피살 이후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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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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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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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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