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기 약 한 달여를 남기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고위급인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 겹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0년 7월 24일 취임한 김창룡 청장은 임기가 오는 7월 23일 종료된다.
임기 종료 약 한 달 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인 치안감(경찰 서열 3위) 보직 인사를 냈다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30분쯤 정정 인사를 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치안감 인사를 경찰이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질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최근 행안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놓고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다.
행안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검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권고 내용이 전해지자 거세게 반발했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 신설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김 청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 경찰 동료와 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현장 경찰관 여러분은 청장을 믿고 국민안전과 민생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경찰 국기문란 발언 이후 경찰청장 용퇴론이 대두되자 김 청장은 지난 23일에도 "직에 의해서 청장이 할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서한문에서 밝혔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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