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 확산..."경찰 통제 의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경찰들이 집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경북경찰청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권 24개 일선 경찰서 직잡협의회와 경북경찰청 직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방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0 nulcheon@newspim.com |
이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의 경찰을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과거 치안국, 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원하는가?"고 반문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정부)이 받을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지역 11개 경찰서 직협과 대구경찰청 직협으로 구성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단(대구경찰 직협)도 지난 1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추진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구경찰직협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에 대해 비대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경찰 내부나 사회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지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대구경찰 직협은 또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세계가 인정한 치안강국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시도로 반드시 철회돼야 하한다"며 "사명감 하나로 봉사와 희생으로 국민을 섬기며 살아온 경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찰직협은 입장문 발표와 함께 '경찰국 신설 철회'를 담은 펼침막을 게첨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권고안에 경찰국(가칭) 신설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치면서 이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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